[사설] 기재부의 끝없는 영토확장…재정정보원은 또 뭔가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준정부기관으로 곧 설립할 모양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이 엊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이 또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주무부처가 자기 관할 공공기관은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더구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걸 뺏어오는 것이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기재부는 보안성 등의 이유로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디브레인 운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보안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정보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보안 문제는 보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별도 공공기관 설립의 이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쩌면 기재부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못마땅해 이에 맞대응하려는 목적이 더 큰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제라면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대응 기구 설립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국민 세금만 더 축낼 뿐이다.

기재부도 외부의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법이 통과되면 원장은 민간에서 맡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가 이를 믿겠나. 한국투자공사(KIC)만 봐도 그렇다. 설립 당시 관료는 물론 심지어 운전사 한 명도 안 내려보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결국은 기재부 자리 만들기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한번 세우면 없애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툭하면 공공개혁을 외치는 주무부처가 되레 역행하고 있으니 무슨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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